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주거 안정 대책 추진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에 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인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방안으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내 집 마련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죄 수사 강화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를 비롯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음 주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별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야당의 공공매입 주장에 대한 비판

한편 야당은 현재 보증금을 돌려주는 공공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당정의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의 입장 차이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별법 발의와 세부 방안 발표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